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속삭임[作] 2006/07/31 00:43 몇 년 전, 맥도널드 사가 웹스터 사에 공개서한을 보내 사전에 새로 실리는 ‘맥잡(Mcjob)’이란 말의 뜻풀이에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 뜻은 ‘저임금 저숙련의 승진 기회가 적은 일자리’였다. 맥도널드는 전세계로 진출해 햄버거를 팔고 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값싼 밑바닥 일자리 밖에는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FTA를 하면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따라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은, ‘맥잡’의 예를 보아 알듯이 신화에 불과하다. 맥도날드가 들어서면 일자리의 수는 늘어날 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는 ‘일하는 빈곤층’으로 남게 된다. 혹 양극화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적인 생활수준은 상승하므로 빈곤층의 생활이 더 나아진다고 반박할 지 모르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말할 때 한미 FTA에 쏟아질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FTA의 결과가 예측대로 되어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는 IT를 들 수 있는데, IT 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나도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IT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론스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을 샀을 때, 스타타워의 경비원이 늘어나지도 외환은행 직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다.
정부가 막연하게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그 논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정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싶다면,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FTA를 하면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따라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은, ‘맥잡’의 예를 보아 알듯이 신화에 불과하다. 맥도날드가 들어서면 일자리의 수는 늘어날 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는 ‘일하는 빈곤층’으로 남게 된다. 혹 양극화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적인 생활수준은 상승하므로 빈곤층의 생활이 더 나아진다고 반박할 지 모르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말할 때 한미 FTA에 쏟아질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FTA의 결과가 예측대로 되어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는 IT를 들 수 있는데, IT 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나도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IT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론스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을 샀을 때, 스타타워의 경비원이 늘어나지도 외환은행 직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다.
정부가 막연하게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그 논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정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싶다면,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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